소방발전 협의회 “소방관 국가직 전환법·직장협의회법 통과 환영… ILO 핵심 협약 비준하라”

구자형 기자 | 기사입력 2019/11/25 [10:54]

소방발전 협의회 “소방관 국가직 전환법·직장협의회법 통과 환영… ILO 핵심 협약 비준하라”

구자형 기자 | 입력 : 2019/11/25 [10:54]

▲대한민국  소방    



소방발전 협의회 가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직장협의회법통과 를 환영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.

전문은 아래와 같다.

소방공무원 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 이 1119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했다.

47년 만에 국가직 전환 의 기틀이 마련돼 이원화 된 소방공무원 신분 이 국가직 으로 일원화 되고 자치단체 의 재정에 따른 불평 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.

국가직은 소방관 들의 오랜 염원 이었다.

소방발전 협의회 는 2007년 부터 본격적 으로 국가직 전환을 요구 했으며 20146월에는 광화문 과 국회 앞 에서 폭염 속에 방화복을 입고 1인 시위 를 하기도 했다.

안전조차 자치단체 의 재정자립도 에 따라 빈부격차 가 발생하고 만성적인 인력부족, 장비 의 노후화 등의 현실을 외면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.

재정 이 두 번 다시 안전을 위협해선 안되며 국가직 전환이 보편적인 소방서비스 의 제공을 위한 기회 가 되길 기대한다.

국가직 전환을 위해 물심양면 으로 지원하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, 이재정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 를 전한다.

국가직 전환 과 함께 소방관 에게 허용 되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법도 통과됐다.

19대 국회 부터 20대 국회 까지 소방관 의 고충을 경청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직장협의회 법을 대표 발의한 진선미 의원 과 보좌진 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, 20대 국회 에서 직장협의회 법을 대표 발의한 권은희 의원, 이채익 의원 께도 감사드린다.

또한 직장협의회 법을 압도적 으로 통과시킨 국회 에도 박수 를 보내며,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에 계류돼 있는 소방관 의 단결권을 허용하는 공무원노조법 이 조속히 통과돼 소방관 이 자유롭게 노조 할 권리 가 보장돼야 한다.

·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라

ILO 핵심 협약 중 결사 의 자유 관련 제87호 협약 과 제98호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국가 는 대한민국 이 유일하다.

결사 의 자유조차 국가 의 허락이 필요한 나라 는 선진국 이 될 수 없다.

노동자 가 존중받고 헌법에 명시 된 노동 삼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국가 가 선진국 이며 민주주의 국가다.

노동기본권 보장은 노동자 가 스스로 의 문제를 근본적 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본권 이다.

정부 와 국회 는 소방관 에게 국민 의 생명 과 재산보호 를 위해 헌신만 강요 할 것이 아니라 헌법 에서 보장한 노동권을 자유롭게 행사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.

20191125

소방발전협의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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